내가 꽤 신뢰하는 분 중 한분이신 조영무 박사님이 이번 주말(23.09.02) 삼프로 신과대화 코너에서 김동환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셨다.
전체적인 내용은
1. 올해의 경제전망은 1.4% → 1.1~1.2%
2. 미국의 침체가 이연되고 있다
3.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못할것 같다
4. 내년의 경제전망은 1.8%정도 (타하우스의 예상은 2% 초중반으로 예상되는것을 기준으로 하면 꽤 낮은 수치)
결국 한국은 어쩌나.....외통수인 상황...ㅠㅠ
[ 조영무의 경제전망 1부 요약]
ㅁ 연초대비 지금의 경제에 대한 뷰는?
연초와 변화가 없다.
연초는 수출부진지속, 소비회복세 둔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재정지출이 중요한데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어있어 하반기 재정공백이 우려되었다.
지금은 1.1%~1.2%로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 현재 민간의 소비수출 모두 부진, 지금도 정부의 기조는 변화가 없다(추경없다). 현정부는 재정건전을 우선하고 있다. 민간경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선순환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어렵다.
- 해외경제가 마일드하고 깊지않고 기간이 짧은 침체를 겪을것 같은데 중국경제의 수출이 부진하고 서비스 내수가 살아날것 같아 우리에게는 큰 의미없다. 중국이 2분기부터 하락국면이 시작된것 같다.
ㅁ 미국의 경제상황과 위험인자 점검 = 상업용 건물의 리스크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마일드하고 짧은 침체로 보고 있는데 변화한 것은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다.
- 미국가계의 초과저축이 아직 여유있다. 그러나 결국은 줄어서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를 받을수밖에 없다. (시차는 2~4분기 후)
- 고용시장이 점차 안좋아 질것이지만 그럼에도 과거보다는 좋다. (고용충만한 침체)
상업용부동산의 상황은 주택보다 취약할 듯
- 미국중소은행의 대출비중이 높음
-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위워크와 같은 부동산 회사들의 어려움으로 인한 매물증가
단, 미국의 금융기관 건전성 테스트 결과를 완전히 믿기 어렵다.
- 스트레스 상황이 [주가급락, 실업률 증가, 금리인하]가 가정상황 이지만 현재는 다른 상황이다. 즉, 전제가 잘못되었다
- 건전성 테스트 제도 자체에 구멍이 뚫렸다. 2500억달러 미만은 격년으로(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쳐뱅크)
현재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파생된 상황으로 연준은 의도된 침체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 (오일쇼크 시대와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에 중앙은행이 급격히 대응하면서 침체가 모두 왔었다.
ㅁ 미국의 금리 예상은?
미연준은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금융시장이 앞서나가는거 같다.
물가는 빨리 안잡힌다. 상승률이 하락한다 하지만 실제 물가는 상승률의 누적이므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다. 고물가가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느냐? 아니다.
지난해 에너지와 곡물가격이 큰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착시효과가 있었다. 지금은 작년 하락시기를 기저로 삼고 있는 데다가 현재 가격이 상승중 이므로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할수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곡물을 뺀 코어CPI는 계속 높은 상태다. 물가가 빠르게 진정되기 어렵다.
미연준의 피벗은 늦어질것이다. 내년 상반기 후반에나 가야 피벗이 가능해질수 있다.
한은은 미국의 변화가 확인된 후에야 금리인하가 가능할것이다. (내년 중반이후)
ㅁ 내년 경제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한다. 아마 논란이 분분할 것이다. 타기관은 2%대 이상
상황이 애매하고 의견이 엇갈리면 정책이 늦어지고 약하게 나온다.
우리의 경우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문제, 낮추면 미국과의 금리차에 의해 문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 애매한 상황이다.
세금이 덜 걷힌다는 두가지 때문이다.
- 경제활동이 부진하다.
- 정부의 세수계획이 부풀려져 있다.(경상전망이 과대,낙관되어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 중요하다.
재정건정성이 중요하다. (버틸수 있는 힘)
그러나 현재 적자재정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쓸수 없다.
결국 금리정책 사용도 불가 / 재정정책 사용도 불가 = 정책 무력증 = 굉장히 위험하다
미시정책이 중요하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진다. 가급적이면 미래세대를 위해 빚은 덜 내면서 성장제고효과가 높은 쪽으로 지출을 늘려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인구가 늙고 있다(복지예산 증가). 그래도 노력해야 하고 노력을 포기하지 마라
위기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는 원본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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